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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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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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소득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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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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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의
,대학원
,진학의
,경우에도
,취업
,학자금
,상환
,학자금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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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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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목적에
,부합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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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