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법원조직법에

,

해사사건을

,

전담하는

,

전문법원으로서

,

해사법원을

,

설치하도록

,

법적

,

근거를

,

마련함에

,

따라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

재결에

,

대한

,

소송을

,

해사법원의

,

전속관할로

,

정하려는

,

것임(안

,

제74조제1항)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안병길의원이

,

대표발의한

,

법원조직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465호)

,

각급

,

법원의

,

설치와

,

관할구역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467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