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해운항만을 통한 세계화가 발빠르게 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10위권의 해양강국인 대한민국은 그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현재 독립된 전문법원 없이 전담재판부의 형태로...

제안이유

,

,

해운항만을

,

통한

,

세계화가

,

발빠르게

,

되고

,

있는

,

가운데

,

세계

,

10위권의

,

해양강국인

,

대한민국은

,

국제적

,

위상에도

,

불구하고

,

현재

,

독립된

,

전문법원

,

없이

,

전담재판부의

,

형태로

,

각종

,

해사소송을

,

처리하여

,

해양

,

관련

,

계약

,

분쟁

,

심판을

,

해사법원이

,

있는

,

해외에

,

의존하는

,

많은

,

제약과

,

어려움이

,

있음

,

이에

,

해사소송의

,

다양성과

,

특수성을

,

고려할

,

전문성을

,

바탕으로

,

신속하고

,

정확한

,

재판이

,

요구되므로

,

사건

,

해결의

,

효율성을

,

높이기

,

위해

,

해사법원을

,

설립하여

,

국내

,

해사분쟁

,

처리의

,

전문신속효율성을

,

증대하고

,

국내기업

,

분쟁

,

해결

,

비용의

,

해외

,

유출을

,

막고자

,

하는

,

것임

,

특히

,

태평양과

,

인접한

,

해양수산업의

,

거점도시이자

,

국내

,

해양도시

,

유일하게

,

고등법원과

,

해양금융기관이

,

집적해

,

있는

,

부산광역시에

,

해사법원을

,

설치하고

,

관할구역을

,

전국으로

,

함으로써

,

국내적으로

,

지역균형발전을

,

선도함과

,

동시에

,

국외적으로

,

동북아의

,

항만

,

허브

,

부산을

,

통해

,

향후

,

글로벌

,

해양

,

강국의

,

입지를

,

다져나가기

,

위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고자

,

하는

,

것임

,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에

,

해사법원을

,

설치하고

,

관할구역을

,

전국으로

,

함(안

,

제2조제1항

,

제4조제9호

,

별표

,

별표

,

11)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안병길의원이

,

대표발의한

,

법원조직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465호)

,

해양사고의

,

조사

,

심판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466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

,

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