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전소 주변지역은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주민건강의 위협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음 이에 수력 원자력 화력 등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발전소

,

주변지역은

,

전력

,

수급이라는

,

공익적

,

목적을

,

위하여

,

환경오염

,

경제적

,

피해

,

주민건강의

,

위협

,

각종

,

불이익을

,

감수하고

,

있음

,

이에

,

수력

,

원자력

,

화력

,

발전원별로

,

발전사에

,

지역자원시설세를

,

부과하여

,

이를

,

발전소

,

소재지가

,

있는

,

지방자치단체의

,

재정수입으로

,

충당하고

,

있음

,

그런데

,

발전원별로

,

상이한

,

표준세율이

,

적용되어

,

과세

,

형평성을

,

저해하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특히

,

화력발전의

,

경우

,

수력이나

,

원자력발전에

,

비하여

,

다량의

,

대기

,

오염물질이

,

발생하고

,

온배수(溫排水)로

,

인한

,

어장

,

갯벌의

,

피해가

,

크며

,

석탄재와

,

분진

,

등으로

,

농작물

,

성장이

,

저해되는

,

발전소

,

주변지역의

,

피해가

,

보다

,

직접적이고

,

심각하게

,

나타나고

,

있음에도

,

다른

,

발전원에

,

비하여

,

낮은

,

표준세율을

,

적용하고

,

있음

,

또한

,

석유류

,

정제저장시설

,

천연가스

,

제조시설은

,

해당

,

시설이

,

위치하고

,

있는

,

지방자치단체에

,

외부불경제를

,

유발하고

,

있으나

,

지역자원시설세의

,

과세대상에서

,

제외되어

,

있어

,

원자력화력발전과의

,

형평성이

,

저해되고

,

있음

,

이에

,

화력발전분

,

지역자원시설세의

,

세율을

,

현실화하여

,

발전량

,

킬로와트시(kWh)당

,

03원에서

,

1원으로

,

높이고

,

석유류

,

정제저장시설

,

천연가스

,

제조시설에서

,

생산반출되는

,

석유류

,

천연가스에

,

대하여

,

지역자원시설세를

,

과세하려는

,

것임(안

,

제142조부터

,

제144조까지

,

제1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