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요금의 청구와 관련하여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가 요금 명세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TV수신료 징수 등...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요금의
,청구와
,관련하여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가
,요금
,명세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TV수신료
,징수
,전기판매사업자의
,고유
,사무가
,아닌
,업무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TV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데
,인건비
,물가
,상승으로
,수신료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수신료
,관련
,민원
,응대
,전산
,설비
,운영
,등의
,부가
,업무
,수행으로
,한국전력공사의
,고유
,사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의
,청구
,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없도록
,하여
,전기판매사업자의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고유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