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이는 임금수준 및 최저임금 미만율 등이 업종별로 격차를 보이고 ...

제안이유

,

주요내용 현행

,

최저임금법에는

,

사업의

,

종류별로

,

최저임금을

,

구분하여

,

달리

,

정할

,

있는

,

근거를

,

두고

,

있음

,

이는

,

임금수준

,

최저임금

,

미만율

,

등이

,

업종별로

,

격차를

,

보이고

,

있는

,

현실을

,

감안하여

,

업종

,

구분

,

없이

,

단일한

,

최저임금을

,

적용할

,

경우

,

발생하는

,

임금지급

,

부담

,

증가

,

이로

,

인한

,

일자리

,

감소업종별

,

임금수준의

,

격차

,

확대

,

등의

,

부작용을

,

최소화하려는

,

취지임

,

일본호주

,

등이

,

최저임금을

,

업종별로

,

구분하여

,

정하는

,

것도

,

같은

,

이유임 그러나

,

현재는

,

최저임금을

,

사업의

,

종류별로

,

구분하여

,

정할

,

있도록

,

임의규정으로

,

있음에

,

따라

,

최저임금제

,

시행

,

해인

,

1988년에만

,

업종을

,

2개의

,

그룹으로

,

구분하여

,

최저임금을

,

달리

,

정하였을

,

1989년부터

,

현재까지

,

단일

,

최저임금

,

체계를

,

유지해

,

오고

,

있으며

,

이로

,

인해

,

업종별

,

임금격차의

,

심화

,

문제와

,

업종별

,

임금현실을

,

충분히

,

반영하지

,

못한다는

,

비판이

,

계속

,

제기돼

,

왔음 또한

,

기업규모별

,

임금지불능력도

,

편차가

,

2019년

,

최저임금위원회의

,

“2020년

,

최저임금

,

심의를

,

위한

,

임금실태

,

분석”

,

자료의

,

2018년

,

기준

,

기업

,

규모별

,

최저임금미만율을

,

보면

,

300인

,

이상

,

대기업의

,

경우는

,

05%에

,

불과하지만

,

1∼4인

,

기업의

,

경우는

,

125%에

,

달했음 게다가

,

서울

,

대도시에

,

비해

,

지방의

,

중소도시나

,

농어촌

,

지역의

,

경우

,

물가수준

,

등의

,

차이로

,

인해

,

생계비가

,

적게

,

들어감에도

,

불구하고

,

현행

,

최저임금제는

,

지역별

,

생계비

,

인력

,

수급구조

,

시장여건을

,

반영치

,

못하고

,

있음

,

2019년

,

기준

,

서울시

,

임금수준(100)

,

대비

,

울산의

,

임금수준은

,

103%이나

,

대구는

,

732%

,

제주는

,

684%에

,

그쳤음

,

특히

,

2018년과

,

2019년에

,

최저임금이

,

전년

,

대비

,

각각

,

164%와

,

109%로

,

급격히

,

인상되었고

,

임금

,

부담

,

능력이

,

상대적으로

,

취약한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

경우

,

고용능력이

,

현저히

,

감소해

,

고용참사가

,

발생하였고

,

2020년에는

,

코로나19로

,

인해

,

고용상황이

,

더욱

,

악화되고

,

있는

,

실정임 소상공인연합회가

,

실시한

,

정책

,

현안

,

실태조사

,

결과

,

“중요한

,

소상공인

,

정책과제”로

,

전체

,

응답자의

,

472%가

,

“지역업종별

,

최저임금

,

차등

,

적용”을

,

선택하는

,

소상공인과

,

중소기업을

,

중심으로

,

최저임금의

,

업종별

,

구분

,

적용을

,

강력하게

,

요구하고

,

있음 이에

,

최저임금을

,

사업의

,

종류별

,

규모별

,

지역별로

,

구분하여

,

정하도록

,

함으로써

,

임금격차

,

심화

,

문제

,

해소

,

근로자의

,

생활안정

,

보장지속적인

,

일자리

,

창출을

,

도모하려는

,

것임

,

따라서

,

최저임금을

,

정할

,

경우

,

경제성장률

,

노동생산성

,

소비자물가

,

등을

,

고려하여

,

사업의

,

종류별

,

규모별

,

지역별로

,

정하도록

,

함(안

,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