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3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은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박 운항업무 항공기 조종업무 등 공중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기간제근로자의

,

사용은

,

모든

,

사업

,

사업장에서

,

일반적으로

,

이루어지고

,

있으며

,

선박

,

운항업무

,

항공기

,

조종업무

,

공중의

,

생명

,

신체의

,

안전과

,

관련된

,

업무도

,

기간제근로자에

,

의하여

,

수행되는

,

경우가

,

있음

,

이와

,

관련하여

,

기간제근로자는

,

특성상

,

근로계약

,

갱신에

,

대한

,

압박

,

고용불안으로

,

인하여

,

안전

,

중요사항에

,

대한

,

문제에

,

대하여

,

적극적으로

,

대처하기

,

어려운

,

측면이

,

있으므로

,

공중의

,

생명건강

,

신체의

,

안전과

,

밀접한

,

업무에는

,

기간제근로자의

,

사용을

,

제한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제시되고

,

있음

,

이에

,

선원법에

,

따른

,

선원의

,

업무와

,

철도사업

,

도시철도사업

,

항공운수사업의

,

업무

,

파견근로자

,

보호

,

등에

,

관한

,

법률

,

제5조에서

,

근로자파견

,

금지사업으로

,

정하고

,

있는

,

업무

,

의료법

,

등에

,

따른

,

의료업무

,

공중의

,

생명건강

,

또는

,

신체의

,

안전과

,

관련된

,

업무에는

,

기간제근로자를

,

사용하지

,

못하도록

,

하고

,

이를

,

위반한

,

경우

,

기간의

,

정함이

,

없는

,

근로계약을

,

체결한

,

것으로

,

간주하는

,

한편

,

2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1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게

,

하고자

,

함

,

또한

,

진폐의

,

예방과

,

진폐근로자의

,

보호

,

등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분진작업

,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에

,

따른

,

건강관리카드의

,

교부대상

,

업무

,

등에도

,

기간제근로자를

,

사용하지

,

못하게

,

하여

,

유해위험

,

업무에

,

종사하는

,

근로자의

,

생명안전을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제3항

,

신설

,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