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300세대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100세대

,

규모

,

이상의

,

주택건설용

,

토지를

,

조성개발하거나

,

공동주택을

,

건설하는

,

개발사업에

,

대하여

,

학교용지부담금을

,

부담하도록

,

하고

,

있으며

,

300세대

,

이상의

,

개발사업에

,

대하여는

,

학교용지부담금을

,

부담하는

,

대신

,

학교용지를

,

조성개발

,

또는

,

확보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오피스텔을

,

주거

,

용도로

,

사용하는

,

경우가

,

크게

,

증가하고

,

있으며

,

일부

,

지역에서는

,

법령에

,

명시적

,

근거가

,

없음에도

,

불구하고

,

실질적인

,

학교

,

수요에

,

대비하여

,

학교용지를

,

확보하는

,

조건으로

,

대규모

,

주거용

,

오피스텔

,

단지

,

개발사업을

,

허가한

,

사례가

,

있어

,

오피스텔

,

개발사업도

,

현행법의

,

적용

,

범위에

,

포함하여야

,

한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현행법의

,

공동주택

,

범위에

,

주택법에

,

따른

,

준주택

,

오피스텔을

,

포함하도록

,

하여

,

실질적인

,

주거용

,

오피스텔에

,

대한

,

학교

,

수요에

,

대비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