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인영의원 등 36인)

제안이유 2014년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가 한국사회를 경악시켰던 세월호 사건은 물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등 도급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등을 사...

제안이유

,

2014년

,

수백

,

명의

,

목숨을

,

앗아가

,

한국사회를

,

경악시켰던

,

세월호

,

사건은

,

물론

,

구의역

,

스크린도어

,

사망사고

,

태안화력발전소

,

사망사고

,

도급

,

근로자와

,

기간제근로자

,

등을

,

사용하는

,

산업현장에서의

,

산업재해들이

,

잇달아

,

발생함에

,

따라

,

위험의

,

외주화

,

비정규직화

,

문제가

,

계속해서

,

제기되고

,

있으며

,

최근

,

코로나19

,

감염병이

,

확산되는

,

과정에서

,

감염병

,

예방

,

치료

,

업무

,

종사자들의

,

업무

,

부담이

,

가중되면서

,

위와

,

같은

,

문제에

,

선제적으로

,

대응해야

,

필요성이

,

커지고

,

있음

,

특히

,

국민의

,

생명과

,

안전을

,

책임지는

,

업무에

,

있어서

,

도급계약

,

기간제근로계약

,

근로자파견계약

,

등이

,

이루어지는

,

경우

,

해당

,

근로자는

,

사용자에게

,

안전관리의

,

강화를

,

요구하기

,

어렵고

,

해당

,

업무

,

수행

,

발생하는

,

산업재해로

,

인한

,

국민의

,

피해

,

규모와

,

정도가

,

더욱

,

심각하므로

,

해당

,

업무에

,

종사하는

,

근로자를

,

직접

,

고용할

,

필요성이

,

큼

,

이에

,

공중의

,

생명건강

,

등에

,

밀접한

,

관련이

,

있는

,

업무를

,

생명안전업무로

,

규정하고

,

해당

,

업무에는

,

근로자를

,

직접고용하게

,

함으로써

,

산업현장의

,

안전관리

,

수준을

,

제고하고

,

산업재해를

,

예방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

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사업

,

국민의

,

생명안전에

,

관련된

,

업무

,

수도전기가스석유사업의

,

운영

,

공급에

,

관련된

,

업무

,

선박직원법에

,

따른

,

선박직원의

,

직무

,

여객자동차

,

운수사업법에

,

따른

,

노선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

운전업무

,

소방기본법에

,

따른

,

소방활동

,

산업안전보건법에

,

따른

,

유해하거나

,

위험한

,

작업

,

등을

,

생명안전업무로

,

규정함(안

,

제2조제1호)

,

생명안전업무를

,

포함한

,

사업을

,

행하는

,

자는

,

생명안전업무를

,

수행하는

,

근로자를

,

직접

,

고용하거나

,

생명안전업무에

,

종사하는

,

자를

,

직접

,

고용하는

,

업체에

,

한하여

,

업무를

,

도급할

,

있으며

,

예외적인

,

경우에

,

한하여

,

기간제근로자

,

단시간근로자를

,

사용할

,

있음을

,

규정함(안

,

제5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

생명안전업무를

,

포함한

,

사업을

,

행하는

,

자가

,

제5조를

,

위반한

,

경우

,

시정조치를

,

명할

,

있도록

,

하고

,

필요한

,

사항에

,

관한

,

보고자료

,

제출

,

요구

,

검사를

,

있도록

,

함(안

,

제9조부터

,

제11조까지)

,

생명안전업무를

,

포함한

,

사업을

,

행하는

,

자가

,

근로자

,

직접채용

,

의무

,

등을

,

위반한

,

경우

,

3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함(안

,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