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NS상에서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아동을 포함한 피해자들의 성착취 사진과 동영상을 돈을 받고 공유한 사건이 발생하여 전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음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SNS상에서

,

단체대화방을

,

만들어

,

아동을

,

포함한

,

피해자들의

,

성착취

,

사진과

,

동영상을

,

돈을

,

받고

,

공유한

,

사건이

,

발생하여

,

국민의

,

공분을

,

자아내고

,

있음

,

현행법에서는

,

아동에

,

대한

,

금지행위로서

,

아동에게

,

음란한

,

행위를

,

시키거나

,

이를

,

매개하는

,

행위

,

또는

,

아동에게

,

성적

,

수치심을

,

주는

,

성희롱

,

등의

,

성적

,

학대행위를

,

규정하고

,

있으나

,

아동을

,

음란의

,

대상으로

,

규정하고

,

성적

,

수치심을

,

느끼는

,

주체로

,

표현한

,

등은

,

부적절하므로

,

‘음란한

,

행위’

,

‘성적

,

수치심’

,

등의

,

표현을

,

삭제하여

,

의미를

,

보다

,

명확하게

,

하려는

,

것임(안

,

제17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