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시키고 있음 그러나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경제 기여도가 기대에 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정부는

,

지역발전을

,

견인하고

,

지방균형발전을

,

도모하기

,

위해

,

공공기관을

,

혁신도시로

,

이전시키고

,

있음

,

그러나

,

이전한

,

공공기관들의

,

지역경제

,

기여도가

,

기대에

,

미치지

,

못하고

,

있다는

,

주장들이

,

지속되고

,

있으며

,

실제로

,

전라북도의

,

경우

,

도내

,

11개

,

공공기관의

,

용역

,

계약

,

3648건

,

가운데

,

지역업체

,

수주가

,

46%로

,

나왔지만

,

계약금액으로

,

보면

,

전체의

,

78%인

,

82억

,

원에

,

불과했던

,

것으로

,

조사되었음

,

이에

,

지방으로

,

이전한

,

공공기관이

,

해당

,

지역의

,

중소기업과

,

공공계약을

,

체결한

,

경우

,

국토교통부령에

,

따라

,

다양한

,

지원을

,

받을

,

있게

,

함으로써

,

공공기관의

,

지역

,

내의

,

정착

,

중소기업과의

,

상생을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45조제5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