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20년대 연평균 33만명이 감소하고 2017년 이후 10년간 250만명 감소할 전망임 특히 20...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통계청에

,

따르면

,

우리나라

,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

2020년대

,

연평균

,

33만명이

,

감소하고

,

2017년

,

이후

,

10년간

,

250만명

,

감소할

,

전망임

,

특히

,

2020년은

,

출생자수보다

,

사망자수가

,

많아

,

처음으로

,

인구

,

자연감소가

,

예상되는

,

매우

,

심각한

,

저출산

,

상황임

,

이러한

,

급격한

,

인구감소는

,

저성장과

,

경제

,

부가가치

,

하락

,

세원감소

,

내수침체

,

여러

,

부정적

,

효과가

,

있고

,

결국

,

국가의

,

존립마저

,

위협할

,

있는

,

중요한

,

문제임

,

이에

,

따라

,

국가재정운용계획을

,

수립할

,

인구증감에

,

관한

,

전망

,

등을

,

반영하도록

,

하고(안

,

제7조제2항제7호

,

신설)

,

예산의

,

편성과

,

집행의

,

원칙에

,

인구증감을

,

고려하는

,

내용을

,

추가하려는

,

것임(안

,

제16조제6호

,

신설)

,

또한

,

예산과

,

기금이

,

인구문제에

,

효과적으로

,

사용될

,

있도록

,

예산을

,

편성하는

,

단계부터

,

예산을

,

통한

,

인구증감효과를

,

분석하고

,

예산이

,

집행된

,

결산

,

단계에서도

,

인구증감실적을

,

확인할

,

있도록

,

‘인구증감인지

,

예결산제도’를

,

도입하려는

,

것임(안

,

제26조의2

,

제57조의2

,

제68조의3

,

제73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