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2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및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로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다양한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가족에

,

대한

,

가치관

,

경제사회

,

환경의

,

변화로

,

전체

,

가구에서

,

한부모가족이

,

차지하는

,

비율이

,

나날이

,

증가하고

,

있고

,

이에

,

따라

,

한부모가족에

,

대한

,

다양한

,

시책

,

마련이

,

요구되고

,

있음

,

그런데

,

현행법상

,

한부모가족

,

정책은

,

건강가정기본법에

,

따른

,

건강가정기본계획의

,

일부

,

내용으로

,

반영되고

,

있어

,

한부모가족의

,

특성을

,

제대로

,

반영하지

,

못하고

,

정책

,

방향에

,

대한

,

조정

,

추진실적에

,

대한

,

점검

,

또한

,

제대로

,

이루어지지

,

못한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여성가족부장관은

,

한부모가족의

,

생활

,

안정과

,

복지

,

증진을

,

위하여

,

기본계획

,

연도별

,

시행계획을

,

수립하고

,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에서

,

심의조정하도록

,

명문화함으로써

,

한부모가족

,

지원에

,

필요한

,

제도적

,

미비점을

,

보완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의5부터

,

제5조의7까지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