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텔레그램 대화방 성착취 사건 등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신상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성범죄자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국민적

,

공분을

,

텔레그램

,

대화방

,

성착취

,

사건

,

새로운

,

유형의

,

성범죄가

,

사회문제로

,

대두되면서

,

신상정보공개

,

대상이

,

되는

,

성범죄자의

,

범위를

,

확대하자는

,

요구가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형사미성년자가

,

아닌

,

청소년

,

성범죄

,

피의자의

,

얼굴을

,

공개하도록

,

하는

,

한편

,

신상정보

,

등록

,

대상

,

성범죄자의

,

범위를

,

확대함으로써

,

현행법의

,

미비점을

,

보완하려는

,

것임(안

,

제25조

,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