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텔레그램 대화방 성착취 사건 등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신상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성범죄자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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