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산이 집행된 후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인구증감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구증감인지(人口增減認知) 결산서’와 ‘인구증감인지 기금결산서...
제안이유
,주요내용
,예산이
,집행된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인구증감실적을
,확인할
,있도록
,‘인구증감인지(人口增減認知)
,결산서’와
,‘인구증감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
,제15조의2제1항제2호의2
,신설)
참고사항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