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우리나라 기업의 99% 근로자의 88%를 차지한다 하여 소위 ‘9988’로 불리는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한 축임 그러나 임금 수준고용 환...

제안이유

,

,

우리나라

,

기업의

,

99%

,

근로자의

,

88%를

,

차지한다

,

하여

,

소위

,

‘9988’로

,

불리는

,

중소기업은

,

대한민국

,

경제를

,

지탱하는

,

가장

,

중요한

,

축임

,

그러나

,

임금

,

수준고용

,

환경

,

중소기업과

,

대기업

,

양극화는

,

지속적으로

,

심화되고

,

있음

,

특히

,

코로나19

,

사태로

,

인해

,

기업

,

경영

,

악화

,

수익성

,

급감의

,

파고는

,

중소기업에

,

크게

,

영향을

,

미치기에

,

중소기업과

,

대기업이

,

함께

,

상생할

,

있는

,

협력

,

방안

,

마련이

,

어느

,

때보다

,

절실한

,

상황임

,

현행법은

,

대중소기업

,

상생협력을

,

목적으로

,

수탁기업인

,

중소기업이

,

원가절감

,

등의

,

목표를

,

달성할

,

있도록

,

위탁기업이

,

지원하고

,

성과를

,

수탁위탁기업이

,

공유하는

,

성과공유제를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여전히

,

대중소기업

,

상생협력의

,

공평한

,

배분에

,

따른

,

성과

,

확산은

,

미흡한

,

상황이고

,

양극화

,

현상은

,

제대로

,

개선되지

,

않고

,

있음

,

따라서

,

대중소기업

,

상생발전과

,

대중소기업

,

양극화를

,

해소하기

,

위해서는

,

대기업과

,

협력기업

,

공동의

,

노력으로

,

발생한

,

대기업의

,

이익을

,

사전에

,

양자

,

약정한

,

바에

,

따라

,

공유하는

,

한국형

,

이익공유제인

,

‘협력이익공유제’를

,

도입할

,

필요성이

,

있으며

,

이를

,

통해

,

중소기업의

,

경영혁신과

,

기술력

,

향상

,

근로자의

,

고용의

,

질적

,

개선을

,

위한

,

인센티브로

,

작용할

,

있도록

,

하여

,

대중소기업

,

양극화

,

문제를

,

해소하고

,

대중소기업

,

상생발전과

,

동반성장을

,

위한

,

기반을

,

만들어야

,

함

,

이에

,

현행법에

,

‘협력이익공유제’의

,

개념을

,

정의하고

,

‘성과공유제’와

,

‘협력이익공유제’를

,

확산시킬

,

추진본부를

,

설치하며

,

대중소기업

,

임금격차

,

완화

,

지원

,

‘협력이익공유제’와

,

관련한

,

시책을

,

정부가

,

수립할

,

있도록

,

규정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협력이익공유제의

,

개념을

,

정의함(안

,

제2조) 나

,

협력이익공유제

,

추진을

,

위한

,

기관으로서

,

성과공유제

,

협력이익공유제

,

확산

,

추진본부를

,

설치할

,

있도록

,

함(안

,

제8조제2항) 다

,

협력이익공유제

,

성과공유제를

,

시행한

,

위탁기업에

,

대하여

,

조세를

,

감면할

,

있도록

,

함(안

,

제8조제6항) 라

,

협력이익공유제

,

시행

,

우수기업을

,

상생협력

,

우수기업으로

,

선정하여

,

지원할

,

있도록

,

함(안

,

제16조제1항) 마

,

정부가

,

대기업과

,

중소기업

,

간의

,

임금격차를

,

완화하기

,

위해

,

협력이익공유제

,

시행을

,

적극

,

지원할

,

있도록

,

함(안

,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