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신 시설의 대형마트SSM 등 기업형 유통점의 확장과 손쉽게 물품 구입이 가능한 온라인 거래 증가 등 소비자의 소비 트렌드 변화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하고...

제안이유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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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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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S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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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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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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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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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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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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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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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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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착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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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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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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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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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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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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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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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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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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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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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추첨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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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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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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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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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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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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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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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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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전통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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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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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받은

,

소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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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

보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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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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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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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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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는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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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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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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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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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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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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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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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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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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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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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

고객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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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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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시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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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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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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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의

,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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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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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에서

,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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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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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음

,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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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

물품용역을

,

구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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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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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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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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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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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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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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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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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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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

상인에

,

대한

,

판매촉진홍보비

,

지원금

,

또는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

영수증

,

복권당첨

,

보상금

,

지급을

,

위해

,

사용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함으로써

,

전통시장의

,

고객

,

확보와

,

판매촉진에

,

이바지하려는

,

것임(안

,

제26조의8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