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단순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이하 “매크로 프로그램”이라 함)을 악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티켓 공연 또는 운동경기의 입장권관람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단순

,

반복

,

작업을

,

자동화하여

,

처리하는

,

프로그램(이하

,

“매크로

,

프로그램”이라

,

함)을

,

악용하여

,

인터넷

,

사이트에서

,

티켓

,

공연

,

또는

,

운동경기의

,

입장권관람권

,

독점적으로

,

예매한

,

이를

,

높은

,

가격으로

,

재판매하여

,

부당하게

,

금전적

,

이득을

,

취하는

,

사례가

,

빈번하게

,

발생하고

,

있음

,

그런데

,

현행법은

,

정보통신망의

,

안정적

,

운영을

,

방해할

,

목적으로

,

대량의

,

신호

,

또는

,

데이터를

,

보내거나

,

부정한

,

명령을

,

처리하도록

,

하는

,

등의

,

방법으로

,

정보통신망에

,

장애가

,

발생하게

,

하는

,

행위만을

,

처벌하고

,

있어

,

매크로

,

프로그램을

,

악용하는

,

경우에

,

대한

,

처벌이

,

어려운

,

상황임

,

이에

,

매크로

,

프로그램을

,

사용하여

,

티켓을

,

구매하는

,

행위를

,

금지하고

,

부당하게

,

취득한

,

이익에

,

대해서는

,

몰수

,

또는

,

추징할

,

있도록

,

엄격히

,

규정함으로써

,

이용자가

,

정보통신망을

,

건전하게

,

이용할

,

있도록

,

환경을

,

조성하려는

,

것임(안

,

제48조제4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