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병사는 예측 불가한 각종 사고나 재해에 대해 국가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제도가 없어 각종 사고나 재해 발생시 문제점이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가를

,

위해

,

국방의

,

의무를

,

수행하는

,

군병사는

,

예측

,

불가한

,

각종

,

사고나

,

재해에

,

대해

,

국가적으로

,

보상하는

,

보험제도가

,

없어

,

각종

,

사고나

,

재해

,

발생시

,

문제점이

,

대두되고

,

있음

,

국방의

,

의무를

,

수행한다는

,

점에서

,

차이가

,

없으나

,

현재

,

장교나

,

군무원의

,

경우

,

민간병원

,

치료비를

,

보장하는

,

단체보험

,

제도를

,

운영

,

중이나

,

현역병의

,

경우에는

,

민간병원

,

치료비를

,

보장하는

,

제도를

,

운영하고

,

있지

,

않음

,

이러한

,

이유로

,

국방의

,

의무를

,

수행하는

,

현역병들의

,

재해가

,

발생할

,

경우

,

보험을

,

통한

,

보상이

,

가능하도록

,

하여

,

맡은

,

임무를

,

충실하게

,

이행하도록

,

관련

,

제도를

,

정비할

,

필요성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현역병들을

,

대상으로

,

‘단체

,

실손보험제도’를

,

도입하여

,

현역병의

,

민간의료

,

이용에

,

대한

,

경제적

,

부담을

,

완화하려는

,

것임(안

,

제7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