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급식이 중단되어 농축산물 소비가 급감하고 수출농가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입국불가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 현상까지 발...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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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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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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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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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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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
,농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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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가
,대부분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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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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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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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축산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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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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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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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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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69조의2)
나
,영농자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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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71조제1항)
다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87조의2)
마
,비과세예탁금
,출자금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제89조의3)
,바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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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99조의4제1항)
사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또는
,어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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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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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아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10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