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5년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나 국민들의 노후준비와 공적연금제도는 충분하지 않고 국민 보유자산의 70% 이상...

제안이유

,

,

우리나라는

,

’25년도에

,

초고령사회에

,

진입할

,

것으로

,

전망되는

,

빠르게

,

고령화되고

,

있으나

,

국민들의

,

노후준비와

,

공적연금제도는

,

충분하지

,

않고

,

국민

,

보유자산의

,

70%

,

이상이

,

부동산에

,

집중되어

,

노후

,

현금흐름

,

창출이

,

어려운

,

실정임

,

주택으로

,

자산의

,

대부분을

,

보유하고

,

있는

,

고령층의

,

소득

,

확보를

,

위해

,

주택연금

,

제도가

,

도입되어

,

있으나

,

소득세법에

,

따른

,

고가주택(시가

,

9억원

,

초과

,

’08

,

10월

,

도입)은

,

가입대상에서

,

제외하는

,

가입요건이

,

엄격하여

,

가입하고

,

싶어도

,

가입하지

,

못하는

,

가구가

,

증가하고

,

있음

,

이에

,

주택연금

,

가입대상

,

주택가격

,

상한을

,

공시가격

,

9억원으로

,

조정하고

,

주택연금의

,

담보취득방법에

,

신탁

,

방식을

,

추가하여

,

가입자

,

사망

,

배우자에게

,

주택연금을

,

자동승계하고

,

주택의

,

공실은

,

임대할

,

있도록

,

허용하여

,

배우자의

,

주택연금

,

수급권을

,

보장하고

,

주택을

,

효율적으로

,

활용하는

,

주택연금의

,

가입저변과

,

보장성을

,

확대하고자

,

함

,

아울러

,

주택연금을

,

지급받는

,

자의

,

신청이

,

있는

,

경우

,

주택연금만이

,

입금되는

,

전용계좌

,

도입에

,

관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고

,

전용계좌의

,

예금에

,

관한

,

채권은

,

압류할

,

없도록

,

하여

,

주택연금에

,

대한

,

압류금지의

,

실효성을

,

확보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주택연금

,

가입가격

,

상한을

,

공시가격

,

9억원으로

,

조정(안

,

제43조의11)

,

주택연금

,

가입이

,

가능한

,

주택가격을

,

부동산

,

가격공시에

,

관한

,

법률

,

제16호부터

,

제18조까지에

,

따른

,

공시가격

,

9억원으로

,

조정하되

,

연금지급액

,

산정을

,

위한

,

담보주택의

,

가격은

,

소득세법

,

제89조제1항제3호에

,

따른

,

고가주택의

,

기준가액으로

,

제한함 나

,

신탁방식

,

주택연금의

,

도입(안

,

제2조

,

제22조

,

제43조의2

,

제43조의4

,

제43조의6

,

제43조의7

,

제43조의12

,

제59조의4)

,

일부

,

전세를

,

단독다가구주택의

,

가입을

,

허용하고

,

가입주택의

,

임대를

,

원활히

,

지원하는

,

주택연금의

,

가입저변과

,

보장성을

,

강화하기

,

위해

,

주택연금의

,

담보취득방법에

,

현행

,

저당권

,

설정방식

,

이외에

,

신탁방식을

,

추가함 다

,

주택연금

,

전용

,

압류방지전용계좌

,

도입(안

,

제43조의6

,

제43조의13)

,

주택연금의

,

수급권을

,

실질적으로

,

보호하도록

,

주택연금만

,

입금되는

,

전용계좌에

,

대한

,

법적근거를

,

마련하고

,

전용계좌의

,

예금채권을

,

압류할

,

없도록

,

하여

,

주택연금에

,

대한

,

압류금지의

,

실효성을

,

제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