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방송이나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임원의

,

결격사유에

,

대해서는

,

규정하고

,

있으나

,

임원의

,

적극적

,

자격요건에

,

대해서는

,

아무런

,

규정이

,

없음

,

이로

,

인해

,

방송이나

,

언론에

,

대한

,

전문지식이나

,

경력이

,

없는

,

사람이

,

임원으로

,

임명되는

,

일명

,

낙하산

,

논란이

,

계속되고

,

있음

,

이에

,

임원의

,

자격요건을

,

규정함으로써

,

방송이나

,

언론에

,

대한

,

전문지식이나

,

경력을

,

갖춘

,

사람만이

,

임원으로

,

선임될

,

있도록

,

하여

,

방송문화진흥회가

,

설립목적에

,

맞게

,

민주적이며

,

공정하고

,

건전한

,

방송문화의

,

진흥과

,

공공복지

,

향상에

,

이바지하도록

,

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8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