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쟁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분쟁조정 중에 일방당사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소...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쟁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분쟁조정
,중에
,일방당사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소송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업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조정결정이
,내려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
,조정안
,결정통지
,단계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조정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이를
,악용하여
,시간적경제적
,측면에서
,취약한
,소비자에게
,조정
,취하를
,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현행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