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쟁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분쟁조정 중에 일방당사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소송의 결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분쟁조정의

,

효력을

,

재판상

,

화해와

,

동일하게

,

규정하면서

,

분쟁조정

,

중에

,

일방당사자에

,

의해

,

소송이

,

제기되는

,

경우에는

,

분쟁조정절차를

,

중지하고

,

소송의

,

결과에

,

따르도록

,

하고

,

있음

,

이에

,

따라

,

사업자가

,

자신에게

,

불리한

,

조정결정이

,

내려질

,

것이

,

예상되는

,

경우

,

조정안

,

결정통지

,

단계에서

,

법원에

,

소송을

,

제기하여

,

분쟁조정을

,

중단시키는

,

경우가

,

발생하고

,

있음

,

또한

,

이를

,

악용하여

,

시간적경제적

,

측면에서

,

취약한

,

소비자에게

,

조정

,

취하를

,

종용하는

,

사례도

,

발생하는

,

현행

,

분쟁조정제도의

,

실효성에

,

대한

,

문제점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분쟁조정절차와

,

소송이

,

경합하는

,

경우

,

법원의

,

결정에

,

따라

,

조정이

,

있을

,

때까지

,

소송이

,

중지될

,

있도록

,

하여

,

분쟁당사자가

,

조정과

,

소송을

,

병행하는

,

따른

,

노력이나

,

비용

,

시간의

,

부담을

,

경감하고

,

분쟁조정제도의

,

실효성을

,

제고하여

,

소비자

,

보호를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68조의4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