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6 6 30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에 대하여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6
,30
,헌법재판소는
,규정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의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린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없도록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위헌적
,요소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