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6 6 30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에 대하여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

정하는

,

언론인은

,

선거운동을

,

없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2016

,

30

,

헌법재판소는

,

규정에

,

대하여

,

과잉금지원칙

,

위반

,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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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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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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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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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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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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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이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

정하는

,

언론인은

,

선거운동을

,

없도록

,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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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함으로써

,

위헌적

,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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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60조제1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