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 변화와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개발보급이 가...
제안이유
,주요내용
,,최근
,기후
,변화와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친환경자동차의
,개발보급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첨단
,안전장치
,장착
,의무화와
,함께
,기계
,중심에서
,벗어나
,전자
,정보통신
,인공지능
,신기술이
,융합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가
,임박하였음
,그런데
,현행의
,자동차검사는
,내연기관과
,기계장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친환경자율주행자동차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첨단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할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자동차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자동차검사기술기기의
,연구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안전도
,향상을
,위하여
,수립하는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자율주행자동차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자동차검사기준의
,마련과
,자동차검사기술기기의
,연구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러한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자동차검사기준
,마련에
,필요한
,자동차검사기술기기의
,연구개발을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수행할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자동차검사체계를
,첨단화시키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제4호의2
,제43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