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 변화와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개발보급이 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최근

,

기후

,

변화와

,

미세먼지가

,

심각한

,

사회

,

문제로

,

대두하고

,

있는

,

가운데

,

대기환경

,

개선

,

등을

,

위하여

,

전기자동차와

,

수소자동차

,

친환경자동차의

,

개발보급이

,

가속화되고

,

있으며

,

첨단

,

안전장치

,

장착

,

의무화와

,

함께

,

기계

,

중심에서

,

벗어나

,

전자

,

정보통신

,

인공지능

,

신기술이

,

융합된

,

자율주행자동차

,

상용화가

,

임박하였음

,

그런데

,

현행의

,

자동차검사는

,

내연기관과

,

기계장치

,

중심으로

,

이루어지고

,

있어

,

이러한

,

친환경자율주행자동차

,

신기술이

,

적용된

,

자동차의

,

기술

,

발전

,

속도를

,

따라가지

,

못하고

,

있으므로

,

이러한

,

첨단자동차의

,

성능과

,

안전을

,

확보할

,

있도록

,

국가

,

차원에서

,

자동차검사기준을

,

마련하고

,

신기술

,

발전에

,

대응하여

,

자동차검사기술기기의

,

연구개발을

,

추진할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국토교통부장관은

,

자동차

,

안전도

,

향상을

,

위하여

,

수립하는

,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

환경친화적

,

자동차자율주행자동차

,

신기술이

,

적용된

,

자동차의

,

자동차검사기준의

,

마련과

,

자동차검사기술기기의

,

연구개발보급에

,

관한

,

사항을

,

포함하도록

,

하고

,

이러한

,

신기술이

,

적용된

,

자동차의

,

자동차검사기준

,

마련에

,

필요한

,

자동차검사기술기기의

,

연구개발을

,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

수행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자동차

,

신기술

,

발전에

,

대응하여

,

자동차검사체계를

,

첨단화시키려는

,

것임(안

,

제4조의2제2항제4호의2

,

제43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