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종전에는 금융투자업자(은행 증권회사등)의 영업점 내에서 종이문서로만 가능했던 계좌개설 및 금융투자상품 판매업무가 무선통신기기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정보통신기술의

,

발달로

,

종전에는

,

금융투자업자(은행

,

증권회사등)의

,

영업점

,

내에서

,

종이문서로만

,

가능했던

,

계좌개설

,

금융투자상품

,

판매업무가

,

무선통신기기와

,

전자문서

,

등을

,

이용하여

,

영업점

,

밖에서도

,

가능하게

,

되었음

,

그러나

,

영업점

,

밖에서

,

무선통신기기

,

등을

,

이용하여

,

금융투자상품

,

등을

,

판매할

,

경우

,

방문판매

,

등에

,

관한

,

법률의

,

규정에

,

구속받게

,

특히

,

제8조의

,

청약철회가

,

가능한

,

규정을

,

적용할

,

경우

,

금융투자업자가

,

금융투자상품을

,

판매한

,

투자자가

,

손실이

,

발행하였을

,

청약을

,

철회하게

,

되면

,

가격변동에

,

따른

,

손실분을

,

고스란히

,

금융투자업자가

,

부담해야

,

하는

,

불합리한

,

문제가

,

발생함

,

이에

,

제3조의

,

적용범위에서

,

금융투자업자가

,

금융투자상품을

,

판매하기

,

위한

,

거래를

,

제외함으로써

,

위와

,

같은

,

문제점을

,

해결하고자

,

함(안

,

제3조제4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