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특정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및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한 자의 범죄수익등은 몰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정범죄가 범인 외의 자를 위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에서는

,

특정범죄를

,

저지른

,

범죄자

,

정황을

,

알면서

,

범죄수익등을

,

수수한

,

자의

,

범죄수익등은

,

몰수하도록

,

하고

,

있으나

,

특정범죄가

,

범인

,

외의

,

자를

,

위하여

,

행하여지고

,

이로

,

인하여

,

범인

,

외의

,

자가

,

취득한

,

재산

,

재산으로부터

,

유래한

,

재산에

,

관하여는

,

아무런

,

규정이

,

없음

,

따라서

,

특정범죄가

,

범인

,

외의

,

자를

,

위하여

,

행하여지고

,

이로

,

인하여

,

범인

,

외의

,

자가

,

범죄수익을

,

취득한

,

경우

,

몰수하지

,

못하는

,

허점이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또한

,

범죄피해재산에

,

대해서는

,

몰수하지

,

못하도록

,

규정함으로써

,

범죄자나

,

정황을

,

알면서

,

범죄수익등을

,

수수한

,

자가

,

범죄수익을

,

누리는

,

상황이

,

발생하고

,

있어

,

정의롭지

,

못하다는

,

지적이

,

제기됨

,

이에

,

특정범죄가

,

범인

,

외의

,

자를

,

위하여

,

행하여지고

,

이로

,

인하여

,

범인

,

외의

,

자가

,

취득한

,

재산

,

재산으로부터

,

유래한

,

재산도

,

몰수하도록

,

규정하고

,

범죄피해재산에

,

대해서는

,

몰수하지

,

않는

,

대신

,

피해자의

,

반환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

,

등의

,

실행을

,

돕기

,

위하여

,

특정한

,

물건과

,

권리에

,

대해서는

,

압수

,

이익에

,

대해서는

,

물적

,

가압류에

,

의한

,

보전절차는

,

인정함으로써

,

범인

,

등이

,

범죄수익을

,

누리지

,

못하게

,

하기

,

위함임(안

,

제8조

,

제9조

,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