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류단지개발제도는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을 위한 물류단지시설과 물류단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물류산업의 발전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물류단지개발제도는

,

화물의

,

운송보관하역

,

등을

,

위한

,

물류단지시설과

,

물류단지시설의

,

효율적

,

운영을

,

위한

,

지원시설을

,

집단적으로

,

설치육성함으로써

,

물류산업의

,

발전을

,

촉진하기

,

위한

,

제도임

,

그런데

,

최근

,

일반물류단지

,

대형마트

,

아웃렛

,

대규모점포의

,

입점이

,

증가하면서

,

지역

,

상권의

,

피해가

,

커지고

,

화물의

,

운송보관하역

,

물류의

,

기본적인

,

기능이

,

약화되는

,

여러

,

문제가

,

발생하고

,

있으며

,

2014년에

,

물류단지

,

총량제가

,

폐지된

,

개발이

,

활성화됨에

,

따라

,

향후

,

이와

,

같은

,

문제가

,

심화될

,

가능성이

,

높은

,

상황임

,

이에

,

일반물류단지시설에서

,

대규모점포를

,

제외시킴으로써

,

주변상권을

,

보호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