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류단지개발제도는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을 위한 물류단지시설과 물류단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물류산업의 발전을...
제안이유
,주요내용
,,물류단지개발제도는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을
,위한
,물류단지시설과
,물류단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임
,그런데
,최근
,일반물류단지
,대형마트
,아웃렛
,대규모점포의
,입점이
,증가하면서
,지역
,상권의
,피해가
,커지고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물류의
,기본적인
,기능이
,약화되는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4년에
,물류단지
,총량제가
,폐지된
,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이에
,일반물류단지시설에서
,대규모점포를
,제외시킴으로써
,주변상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