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계좌이동제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으나 금융위원회는 고객 편의 및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은행권 계좌이동제(Bank Account Switchi...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계좌이동제에

,

관한

,

근거규정이

,

없으나

,

금융위원회는

,

고객

,

편의

,

은행권

,

경쟁촉진을

,

위해

,

은행권

,

계좌이동제(Bank

,

Account

,

Switching)를

,

도입하여

,

그동안의

,

시범실시에

,

이어

,

본격실시를

,

눈앞에

,

두고

,

있음

,

그러나

,

은행으로

,

하여금

,

각종

,

의무를

,

부담하게

,

하는

,

것은

,

은행권과의

,

자율협약에

,

의해서가

,

아니고

,

법률에

,

근거규정을

,

두는

,

것이

,

타당함

,

이에

,

은행권

,

계좌이동제에

,

관한

,

근거규정을

,

법에

,

명기함으로써

,

은행이

,

부담해야할

,

의무를

,

확실히

,

하고

,

고객의

,

편의를

,

도모함과

,

동시에

,

중대한

,

사유가

,

발생

,

시에는

,

금융위원회가

,

필요한

,

긴급조치를

,

있도록

,

근거규정을

,

마련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52조의5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