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의원 등 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0년대 들어오면서 급증하기 시작한 북한이탈주민들은 3만 3천명에 이르렀으며 서울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정착을 하고 있음 그런데 하나센터를 중...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1990년대

,

들어오면서

,

급증하기

,

시작한

,

북한이탈주민들은

,

3만

,

3천명에

,

이르렀으며

,

서울을

,

포함한

,

전국

,

각지에서

,

정착을

,

하고

,

있음

,

그런데

,

하나센터를

,

중심으로

,

하는

,

북한이탈주민

,

지원체계가

,

통일부

,

중앙정부

,

중심으로

,

구성되면서

,

지방자치단체는

,

북한이탈주민의

,

지원

,

체계에서

,

사실상

,

소외되고

,

있는

,

상황임

,

그리고

,

북한이탈주민지원과

,

관련한

,

지방자치단체의

,

사무는

,

사실상

,

기관위임사무에

,

불과해

,

지방자치단체

,

입장에서는

,

적극적으로

,

임하기

,

어려운

,

점이

,

있음

,

북한이탈주민의

,

정착이

,

전국단위로

,

이루어지는

,

것을

,

고려해

,

지방자치단체의

,

역할이

,

요구되고

,

있음

,

이에

,

북한이탈주민의

,

보호

,

정착지원의

,

의무주체로

,

지방자치단체를

,

추가함으로써

,

지방자치단체의

,

역할을

,

강화하여

,

신속하고

,

적극적인

,

북한이탈주민

,

지원을

,

도모하고자

,

함(안

,

제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