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아니 되고 국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등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의원은

,

본회의

,

또는

,

위원회의

,

회의장에

,

회의

,

방해가

,

되는

,

물건이나

,

음식물을

,

반입해서는

,

아니

,

되고

,

국회는

,

본회의

,

또는

,

위원회의

,

회의

,

의원의

,

입법활동

,

등을

,

방송하는

,

제도를

,

마련운용하여야

,

함

,

그런데

,

국회는

,

관행적으로

,

시각

,

장애인의

,

보조견

,

출입을

,

금지하고

,

있어

,

논란이

,

있으며

,

국회방송

,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에서

,

자막

,

수어통역

,

등이

,

충분히

,

방영되지

,

않고

,

있어

,

장애인의

,

정보접근권이

,

제한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의원의

,

장애인

,

보조견

,

동반

,

또는

,

장애인보조기구

,

사용은

,

회의

,

방해

,

물건

,

등의

,

반입

,

금지에

,

해당되지

,

아니함을

,

명시하고

,

국회방송

,

운용

,

또는

,

인터넷

,

중계방송

,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

등을

,

방영하도록

,

하여

,

장애인의

,

정보접근권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148조

,

제1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