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사립대학의 비리는 교육계에서 해결해야 할 고질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학의 문제 혹은 그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어 계속적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실...

제안이유

,

사립대학의

,

비리는

,

교육계에서

,

해결해야

,

고질적

,

문제임에도

,

불구하고

,

해당

,

대학의

,

문제

,

혹은

,

개인의

,

문제로

,

치부되어

,

계속적으로

,

유사한

,

문제가

,

발생하고

,

있음에도

,

사실상

,

방치되고

,

있는

,

상황임

,

하지만

,

교육부

,

연구용역보고서나

,

전문가

,

의견에

,

따르면

,

이사장(설립자)

,

친인척

,

중심의

,

운영체제

,

폐쇄적

,

대학운영

,

등이

,

비리

,

발생의

,

원인으로

,

진단되고

,

있음

,

실제

,

이사장(설립자)

,

친인척의

,

대학운영

,

참여는

,

우리나라

,

사립대학에

,

만연해

,

있으며

,

2018년

,

전국

,

299개

,

사립대

,

학교법인

,

가운데

,

친인척

,

근무가

,

확인된

,

학교법인은

,

194곳으로

,

649%에

,

이르고

,

대학운영에

,

참여하여

,

대학운영에

,

관한

,

주요사항을

,

심의하는

,

대학평의원회나

,

사립학교

,

운영의

,

공공성과

,

투명성을

,

강화하기

,

위해

,

도입된

,

개방이사도

,

도입취지를

,

제대로

,

살리지

,

못하고

,

있음

,

또한

,

투명한

,

운영을

,

위한

,

이사회

,

회의록이나

,

예결산

,

자료

,

역시

,

제대로

,

공시되지

,

않고

,

있는

,

상황으로

,

지적됨

,

따라서

,

이러한

,

사립대학의

,

비리는

,

대학이나

,

개인의

,

문제를

,

넘어

,

현행법의

,

미비를

,

바로잡을

,

개정을

,

통해

,

구조적인

,

문제를

,

해결해야

,

한다는

,

결론에

,

이르게

,

이에

,

설립자

,

또는

,

이사장과

,

친족관계에

,

있는

,

자를

,

개방이사로

,

선임하는

,

행위

,

임원의

,

자격

,

요건

,

회의록

,

작성공개와

,

예결산

,

공개

,

요건

,

대학평의원회의

,

역할

,

회계부정

,

처벌

,

등을

,

강화하여

,

투명하고

,

공정한

,

사립대학

,

운영을

,

제고하고자

,

함 주요내용

,

학교법인이

,

수익사업을

,

하고자

,

때에

,

지체

,

없이

,

관할청에

,

신고하고

,

공고하도록

,

함(안

,

제6조제3항)

,

학교법인은

,

이사정수의

,

2분의

,

1에

,

해당하는

,

이사를

,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

추천한

,

인사

,

중에서

,

선임하도록

,

하고

,

경우

,

학교법인의

,

설립자

,

또는

,

이사장과

,

민법

,

제777조에

,

따른

,

친족관계에

,

있는

,

자를

,

개방이사로

,

선임할

,

없도록

,

함(안

,

제14조제3항)

,

이사회

,

회의록을

,

회의조서로

,

대체할

,

있는

,

조항을

,

삭제함(안

,

제18조의2제1항

,

단서

,

삭제)

,

이사회

,

회의록

,

작성

,

발언한

,

임원과

,

직원의

,

성명

,

발언

,

내용을

,

기재하도록

,

함(안

,

제18조의2제1항제6호

,

신설)

,

이사회

,

회의록을

,

해당학교

,

인터넷

,

홈페이지와

,

관할청

,

홈페이지에

,

공개하도록

,

하고

,

회의록을

,

공개하지

,

않을

,

때는

,

이사회

,

의결과

,

관할청

,

허가를

,

받도록

,

함(안

,

제18조의2제4항)

,

직무집행정지를

,

받은

,

임원이

,

임원취임의

,

승인취소를

,

피하기

,

위하여

,

자진

,

퇴임할

,

없도록

,

함(안

,

제20조의3제3항

,

신설)

,

학교법인에

,

두는

,

감사

,

2분의

,

이상은

,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

추천하는

,

자를

,

선임하도록

,

함(안

,

제21조제5항)

,

임원취임

,

승인이

,

취소된

,

사립학교

,

임원으로

,

임명되지

,

못하는

,

기간을

,

현행

,

5년에서

,

10년으로

,

늘리는

,

사립학교

,

임원의

,

자격요건을

,

강화하도록

,

함(안

,

제22조)

,

학교법인이

,

결산을

,

제29조에

,

따라

,

구분된

,

회계별로

,

관할청에

,

보고하고

,

해당학교의

,

인터넷

,

홈페이지와

,

관할청

,

홈페이지에

,

공개하도록

,

함(안

,

제31조제1항)

,

학교의

,

장을

,

임용할

,

대학평의원회

,

또는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

2배수

,

추천한

,

인사

,

중에서

,

임용하도록

,

함(안

,

제53조제1항)

,

교원징계위원회의

,

위원을

,

임명이나

,

위촉할

,

위원의

,

3분의

,

1이상을

,

대학평의원회

,

또는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

추천한

,

인사

,

중에서

,

임명

,

또는

,

위촉하도록

,

함(안

,

제62조제4항제4호

,

신설)

,

학교법인의

,

임원이나

,

학교의

,

장이

,

회계부정을

,

경우

,

2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2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할

,

있도록

,

함(안

,

제73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