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통선거와 평등선거의 원칙에 따라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유권자에게 선거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유권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보통선거와

,

평등선거의

,

원칙에

,

따라

,

장애의

,

유무와

,

관계없이

,

모든

,

유권자에게

,

선거권이

,

보장되어야

,

함에도

,

불구하고

,

현실적으로

,

신체적˙정신적

,

장애를

,

가진

,

유권자의

,

선거권이

,

그렇지

,

않은

,

비(非)장애인

,

유권자처럼

,

온전히

,

행사되기

,

어려움

,

현행법상

,

청각장애인을

,

위한

,

선거운동

,

방송광고의

,

수어와

,

자막을

,

선택사항으로

,

규정하고

,

있어

,

이를

,

임의규정이

,

아닌

,

강행규정으로

,

개정해

,

장애인

,

유권자의

,

선거권

,

보장을

,

강화하고자

,

함

,

아울러

,

현행법에서

,

사용하고

,

있는

,

용어인

,

‘수화’를

,

한국수화언어법에서

,

정한

,

용어인

,

‘한국수어“로

,

대체하려는

,

것임(안

,

제70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