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를 받게 될 경우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제도로서 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상병수당은

,

업무와

,

관련

,

없는

,

질병

,

또는

,

부상으로

,

치료를

,

받게

,

경우

,

발생하는

,

소득

,

손실을

,

보전해주기

,

위한

,

제도로서

,

OECD

,

36개

,

회원국

,

우리나라와

,

미국을

,

제외한

,

모든

,

국가가

,

상병수당을

,

도입하고

,

있으며

,

ILO는

,

1952년부터

,

사회보장

,

최저기준에

,

관한

,

조약을

,

통해

,

상병수당

,

규정을

,

제시하여

,

국가에

,

권고해왔고

,

WHO와

,

UN은

,

상병수당을

,

보편적

,

건강보장의

,

핵심요소로서

,

국가수준의

,

사회보장

,

최저선에

,

포함하도록

,

요구해온

,

있음

,

최근

,

정부는

,

코로나19에

,

대한

,

대응을

,

사회적

,

거리두기에서

,

생활방역으로

,

전환하면서

,

번째

,

수칙으로

,

아플

,

집에서

,

것을

,

제시했지만

,

우리나라는

,

아프거나

,

다쳐서

,

근로능력을

,

상실했을

,

일정

,

소득을

,

유지할

,

있도록

,

지원하는

,

제도를

,

제대로

,

갖추고

,

있지

,

않아

,

소득

,

손실이

,

생계문제로

,

이어지는

,

대부분의

,

국민들은

,

아파도

,

없는

,

현실임

,

이에

,

질병

,

또는

,

부상으로

,

인해

,

일을

,

하지

,

못하게

,

되는

,

경우

,

상병수당을

,

지급함으로써

,

건강보험의

,

공적기능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의2제2항제6호

,

신설

,

제50조

,

제50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