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계농어업인의 원활한 농어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경농민이 농지초지산림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계농어업인의
,원활한
,농어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경농민이
,농지초지산림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특례는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20년
,동안
,농가
,인구는
,257만명으로
,47%가
,감소하였고
,특히
,청년층
,비율은
,110%로
,낮아진
,반면
,65세
,이상의
,노년층
,비율은
,384%까지
,증가하였으며
,2026년에는
,비율이
,49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농자녀를
,위한
,세제
,혜택
,정책적
,지원이
,중단된다면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우리나라
,농어업은
,쇠퇴
,국면에
,직면할
,있음
,이에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일몰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영농후계자의
,육성과
,농어업기반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