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계농어업인의 원활한 농어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경농민이 농지초지산림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후계농어업인의

,

원활한

,

농어업

,

승계를

,

지원하기

,

위하여

,

자경농민이

,

농지초지산림지

,

등을

,

영농자녀에게

,

증여하는

,

경우

,

해당

,

증여세를

,

면제해주고

,

있는데

,

특례는

,

2020년

,

12월

,

31일에

,

종료될

,

예정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조사에

,

따르면

,

최근

,

20년

,

동안

,

농가

,

인구는

,

257만명으로

,

47%가

,

감소하였고

,

특히

,

청년층

,

비율은

,

110%로

,

낮아진

,

반면

,

65세

,

이상의

,

노년층

,

비율은

,

384%까지

,

증가하였으며

,

2026년에는

,

비율이

,

493%에

,

이를

,

것으로

,

전망하고

,

있음

,

이러한

,

상황

,

속에서

,

영농자녀를

,

위한

,

세제

,

혜택

,

정책적

,

지원이

,

중단된다면

,

농어촌

,

인구의

,

고령화

,

현상은

,

더욱

,

심화되고

,

우리나라

,

농어업은

,

쇠퇴

,

국면에

,

직면할

,

있음

,

이에

,

영농자녀에

,

대한

,

증여세

,

면제

,

일몰기간을

,

2022년

,

12월

,

31일까지

,

2년간

,

연장함으로써

,

영농후계자의

,

육성과

,

농어업기반

,

강화에

,

이바지하려는

,

것임(안

,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