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9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경우 이에 대한 휴가를 보장하고 하고 있으나 업무 외의 이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에 관해서는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근로자가

,

업무상

,

부상

,

또는

,

질병을

,

입은

,

경우

,

이에

,

대한

,

휴가를

,

보장하고

,

하고

,

있으나

,

업무

,

외의

,

이유로

,

발생한

,

부상

,

또는

,

질병에

,

관해서는

,

규정하고

,

있지

,

않음

,

상병으로

,

장기

,

입원하거나

,

장해가

,

발생하면

,

소득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상실하게

,

되는데

,

우리나라는

,

상병으로

,

인한

,

소득상실에

,

대한

,

공적인

,

보장뿐만

,

아니라

,

민간

,

차원의

,

소득보장도

,

미흡한

,

편임

,

민간기업의

,

경우

,

일부

,

대기업

,

사업장만

,

유급병가가

,

도입되어

,

있으며

,

유급병가를

,

인정하는

,

일부

,

대기업도

,

상병

,

발생

,

6개월

,

동안

,

소득을

,

보전해주도록

,

하는

,

ILO의

,

상병수당

,

최저기준에

,

미치지

,

못하는

,

수준임

,

최근

,

전세계로

,

확산된

,

코로나19의

,

여파로

,

근로자가

,

일을

,

없는

,

경우가

,

발생하고

,

있는

,

상황에서

,

근로자와

,

가정에

,

미치는

,

코로나19의

,

경제적

,

영향을

,

최소화하고

,

일을

,

없게

,

근로자가

,

일정

,

소득을

,

유지할

,

있도록

,

지원하고자

,

근로기준법에

,

병가제도를

,

신설하려는

,

것임(안

,

제17조제1항

,

제62조의2

,

신설

,

제109조제1항

,

제110조제1호

,

제116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