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물관리기술의 발전과 물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8년 6월에 제정되었음 그러나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

제안이유

,

물관리기술

,

발전

,

물산업

,

진흥에

,

관한

,

법률은

,

물관리기술의

,

발전과

,

물산업

,

진흥을

,

도모하기

,

위하여

,

2018년

,

6월에

,

제정되었음

,

그러나

,

중소기업의

,

해외진출을

,

활성화하기

,

위한

,

시범사업

,

추진

,

물산업

,

관련

,

전문인력

,

양성에

,

대한

,

지원

,

근거

,

등이

,

미흡하고

,

한국물기술인증원의

,

업무범위도

,

물관리기술

,

또는

,

물관리제품에

,

대한

,

인증검증을

,

위한

,

조사연구

,

등으로

,

한정되어

,

있어

,

물산업의

,

적극적인

,

육성을

,

위한

,

지원법으로서

,

역할이

,

미흡하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시범사업의

,

내용에

,

해외진출

,

활성화를

,

위한

,

기술을

,

포함하도록

,

하고

,

전문인력을

,

양성하기

,

위해

,

필요한

,

지원

,

근거를

,

명시하며

,

한국물기술인증원의

,

업무

,

범위를

,

확대하는

,

물산업

,

발전의

,

기반을

,

조성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

물산업

,

관련

,

혁신기술의

,

이용보급을

,

촉진하기

,

위한

,

시범사업의

,

범위에

,

해외시장

,

진출을

,

활성화하기

,

위한

,

기술

,

개발을

,

포함하도록

,

규정함(안

,

제11조제1항)

,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

물산업

,

관련

,

전문인력

,

양성을

,

위한

,

시책을

,

수립하고

,

시행할

,

있도록

,

하는

,

물산업

,

관련

,

전문인력

,

양성을

,

지원하기

,

위한

,

사항을

,

규정함(안

,

제14조의2

,

신설)

,

물산업

,

실증화

,

시설

,

집적단지에

,

입주한

,

기업이

,

도시형공장을

,

설치할

,

있도록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15조의2

,

신설)

,

한국물기술인증원의

,

업무

,

범위에

,

물관리

,

서비스에

,

대한

,

사항을

,

포함하고

,

시험분석

,

전문인력

,

양성

,

등을

,

추가함(안

,

제19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