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기업들이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을 통하여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분리하면서 분할하기 전에 자기주식의 비율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후 분할분할합병...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최근

,

대기업들이

,

회사의

,

분할

,

또는

,

분할합병

,

등을

,

통하여

,

지주회사와

,

자회사로

,

분리하면서

,

분할하기

,

전에

,

자기주식의

,

비율을

,

적극적으로

,

확대한

,

분할분할합병의

,

방식으로

,

자회사를

,

설립하고

,

지주회사는

,

자기주식을

,

그대로

,

보유하여

,

자기주식에

,

대하여

,

자회사로부터

,

주식을

,

배정받아

,

현행법에

,

따른

,

모회사와

,

자회사

,

독점규제

,

공정거래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지주회사와

,

자회사의

,

지분

,

요건을

,

확보하고

,

있음

,

이러한

,

분할분할합병에

,

따른

,

회사

,

분리와

,

자회사의

,

지주회사

,

자기주식에

,

대한

,

주식

,

배정

,

신주발행에

,

갈음한

,

자기주식

,

교부행위는

,

분할분할합병

,

회사의

,

소주주에게

,

불리하고

,

대주주가

,

지배력을

,

확대할

,

있게

,

하는

,

주주간

,

소유지분구조

,

건정성에

,

악영향을

,

주고

,

있음

,

특히

,

2011년

,

자기주식

,

취득한도

,

제한이

,

완화됨에

,

따라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소속

,

대기업들이

,

지주회사로

,

전환하는

,

과정에서

,

자기주식을

,

활용하여

,

재벌총수의

,

지배력을

,

강화하는

,

편법적인

,

사례가

,

늘어나고

,

있음

,

이는

,

주주가치

,

제고라는

,

자기주식

,

본래

,

목적에도

,

위배됨

,

따라서

,

회사가

,

분할

,

또는

,

분할합병할

,

경우

,

단순분할신설회사

,

분할합병신설회사는

,

분할회사가

,

보유하는

,

자기주식에

,

대하여

,

신주의

,

배정을

,

금지하고

,

분할승계회사에

,

대하여는

,

신주발행

,

뿐만

,

아니라

,

자기주식을

,

교부하는

,

행위도

,

금지하여

,

회사의

,

자본을

,

통한

,

대주주의

,

부당한

,

지배력

,

강화를

,

방지하고

,

건전하고

,

투명한

,

지배구조

,

체제를

,

육성하려는

,

것임(안

,

제530조의8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