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익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그 재산 또한 이러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함
그러나 일...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익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재산
,또한
,이러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함
,그러나
,일부
,공익법인은
,재산을
,출연자와
,친족이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지분증권의
,매수나
,출연자와
,친족
,그들이
,운영하는
,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공익법인의
,재산을
,출연자와
,친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공익법인마다
,회계처리를
,달리
,하고
,있어
,공익법인
,회계운영의
,효율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통적인
,공익법인
,회계처리기준
,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공익법인의
,재산을
,출연자와
,친족이
,경영하는
,법인에서
,발행한
,지분증권을
,매수하거나
,출연자와
,친족
,이들이
,경영하는
,법인과의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안
,제11조의2
,신설)
,주무
,관청이
,공익법인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업무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민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