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공익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세청의 공익법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익법인들이 비상근임직원들에게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법인카드를 제공함으로써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음이 드러난 바 이러한 행위들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익법인이 설립목적에 맞게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사회

,

일반의

,

이익에

,

이바지하기

,

위하여

,

학자금장학금

,

또는

,

연구비의

,

보조나

,

지급

,

학술

,

자선에

,

관한

,

사업을

,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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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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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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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

설립목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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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게

,

공익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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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면서

,

건전한

,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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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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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임(안

,

제5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