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와의 분할합병이 합병비율을 동일인 및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함으로써 동일인...
제안이유
,주요내용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와의
,분할합병이
,합병비율을
,동일인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함으로써
,동일인의
,지배력강화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으며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을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보수를
,결정하는
,경우에
,이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의
,임원
,선임
,보수
,결정
,계열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사항에
,있어서
,동일인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국내계열회사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한편
,원활한
,주주총회를
,위하여
,해당
,사안에서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경제력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