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와의 분할합병이 합병비율을 동일인 및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함으로써 동일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삼성물산과

,

제일모직

,

간의

,

합병

,

현대모비스와

,

현대글로비스와의

,

분할합병이

,

합병비율을

,

동일인

,

해당

,

동일인의

,

특수관계인에게

,

유리하게

,

적용함으로써

,

동일인의

,

지배력강화수단으로

,

악용되었다는

,

비난이

,

제기되고

,

있으며

,

동일인

,

또는

,

해당

,

동일인의

,

특수관계인을

,

임원으로

,

선임하거나

,

보수를

,

결정하는

,

경우에

,

이들이

,

의결권을

,

행사하는

,

것이

,

이해상충의

,

소지가

,

있다는

,

지적도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동일인

,

또는

,

해당

,

동일인의

,

특수관계인의

,

임원

,

선임

,

보수

,

결정

,

계열회사의

,

합병

,

또는

,

분할합병

,

사항에

,

있어서

,

동일인

,

해당

,

동일인의

,

특수관계인이

,

보유한

,

국내계열회사주식의

,

의결권을

,

제한하는

,

한편

,

원활한

,

주주총회를

,

위하여

,

해당

,

사안에서

,

주식을

,

발행주식총수에

,

포함하지

,

않도록

,

함으로써

,

경제력집중현상을

,

완화하고

,

소액주주의

,

권익을

,

두텁게

,

보호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11조의5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