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

속하는

,

회사로서

,

금융업

,

또는

,

보험업을

,

영위하는

,

회사는

,

취득

,

또는

,

소유하고

,

있는

,

국내계열회사주식에

,

대하여

,

의결권을

,

행사할

,

없다고

,

규정하면서

,

예외적으로

,

의결권을

,

행사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예외적으로

,

의결권행사가

,

가능한

,

경우로서

,

계열회사의

,

다른

,

회사로의

,

합병

,

영업의

,

전부

,

또는

,

주요부분의

,

다른

,

회사로의

,

양도가

,

있으나

,

최근

,

삼성물산과

,

제일모직

,

간의

,

합병사태를

,

계기로

,

계열회사

,

간의

,

불공정합병을

,

이용하여

,

대주주의

,

지배력을

,

강화하는

,

것에

,

대한

,

사회적

,

비난이

,

높아지고

,

있음

,

이에

,

예외적으로

,

의결권

,

행사가

,

가능한

,

범위에

,

계열회사

,

간의

,

합병

,

영업의

,

전부

,

또는

,

주요부분의

,

양도는

,

제외함으로써

,

계열회사

,

합병이

,

대주주의

,

지배력을

,

강화하는

,

수단으로

,

악용되는

,

것을

,

막아

,

소액주주의

,

권익을

,

보호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11조제3호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