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TV홈쇼핑 대형마트 백화점 일부 온라인몰 등 대규모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실태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공정거래위원회가

,

TV홈쇼핑

,

대형마트

,

백화점

,

일부

,

온라인몰

,

대규모

,

유통업체를

,

대상으로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

거래

,

공정화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서면실태조사를

,

실시하여

,

이들

,

업체의

,

판매수수료율을

,

공표한

,

있으나

,

이들과

,

유사한

,

판매행위를

,

하지만

,

해당

,

법률의

,

적용

,

대상이

,

아닌

,

포털사이트와

,

오픈마켓

,

등은

,

대상에서

,

제외되었음

,

이렇듯

,

유사한

,

업태의

,

업체들

,

일부에

,

대하여만

,

법률

,

근거가

,

없다는

,

이유로

,

거래실태의

,

조사

,

공표

,

대상에서

,

제외되는

,

것은

,

소비자의

,

알권리

,

보장과

,

공정한

,

거래질서의

,

확립

,

측면에서

,

바람직하지

,

않으므로

,

규율

,

대상을

,

특정

,

영역으로

,

한정하고

,

있지

,

않은

,

현행법에

,

일정한

,

거래분야의

,

거래실태

,

등을

,

조사하여

,

발표할

,

있는

,

서면실태조사를

,

도입하려는

,

것임(안

,

제50조의5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