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존속회사와 신설회사로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 존속회사는 분할 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자사주를

,

보유하고

,

있는

,

회사가

,

지주회사로

,

전환하기

,

위하여

,

존속회사와

,

신설회사로

,

인적분할을

,

하는

,

경우

,

존속회사는

,

분할

,

회사가

,

보유하고

,

있는

,

자사주의

,

지분율대로

,

신설회사의

,

주식을

,

배정받을

,

있음

,

이로

,

인해

,

회사의

,

자기주식은

,

상법

,

제369조제2항에

,

따라

,

의결권이

,

제한됨에도

,

불구하고

,

존속회사는

,

의결권을

,

행사할

,

있는

,

신설회사의

,

주식을

,

배정받을

,

있음

,

최근

,

이를

,

이용하여

,

인적분할

,

과정에서

,

자사주를

,

활용하여

,

지주회사

,

등에

,

대한

,

재벌총수

,

일가의

,

지분을

,

확대하는

,

지배구조를

,

강화하는

,

사례가

,

나타나고

,

있음

,

이는

,

자사주의

,

의결권을

,

제한하는

,

현행

,

상법의

,

입법

,

취지에

,

어긋날

,

아니라

,

주주이익을

,

제고하기

,

위한

,

자사주

,

본래의

,

목적에도

,

맞지

,

아니함

,

이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

속하는

,

회사가

,

분할

,

또는

,

분할합병을

,

하는

,

경우

,

존속회사가

,

보유하는

,

자기주식에

,

대해

,

단순분할신설회사

,

또는

,

분할합병신설회사가

,

배정한

,

신주의

,

의결권

,

행사를

,

금지하여

,

회사의

,

자본을

,

통한

,

대주주의

,

부당한

,

지배력

,

강화를

,

방지하고

,

건전하고

,

투명한

,

지배구조

,

확립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11조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