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반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제도를 활용하여 배상을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통하여 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위반사업자의

,

불공정거래행위로

,

인해

,

피해를

,

입은

,

사업자는

,

민사상

,

손해배상제도를

,

활용하여

,

배상을

,

받거나

,

공정거래위원회의

,

시정조치를

,

통하여

,

사후적인

,

권리구제를

,

받을

,

있음

,

그런데

,

피해를

,

입은

,

사업자의

,

입장에서는

,

법원의

,

판결이나

,

공정거래위원회의

,

적극적인

,

조치가

,

있기

,

전까지

,

위반사업자의

,

불공정거래행위로

,

인한

,

손해를

,

감수해야

,

하는

,

상황이고

,

이로

,

인하여

,

사후적으로

,

회복할

,

없는

,

손해가

,

발생할

,

우려가

,

있음

,

한편

,

미국이나

,

일본

,

외국에서는

,

불공정거래행위로

,

인하여

,

손해가

,

발생하거나

,

발생할

,

우려가

,

있는

,

자가

,

법원에

,

침해행위의

,

중지

,

또는

,

금지를

,

요구할

,

있는

,

사인의

,

금지청구권제도를

,

도입하여

,

운영하고

,

있음

,

이에

,

현행법에

,

불공정거래행위로

,

인해

,

피해를

,

입은

,

사업자에게

,

회복할

,

없는

,

손해가

,

발생하거나

,

발생할

,

우려가

,

있는

,

경우

,

법원에

,

행위의

,

중지

,

또는

,

금지를

,

청구할

,

있도록

,

하는

,

“금지청구권제도”를

,

도입함으로써

,

피해사업자에

,

대한

,

사전적

,

구제를

,

가능하게

,

하려는

,

것임(안

,

제57조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