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을 위반한 경우 기업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법 위반으로 얻는 이득에 비해 과징금의 액수가 적어 상습적으로 이 법을 위반하는 기업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법을

,

위반한

,

경우

,

기업에게

,

과징금을

,

부과하고

,

있으나

,

위반으로

,

얻는

,

이득에

,

비해

,

과징금의

,

액수가

,

적어

,

상습적으로

,

법을

,

위반하는

,

기업의

,

행위를

,

효과적으로

,

통제하지

,

못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상습적으로

,

법을

,

위반하는

,

기업에게

,

과징금에

,

대한

,

가중규정을

,

두어

,

시장경제

,

질서를

,

준수하도록

,

하고자

,

함(안

,

제55조의3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