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개정 상법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제도를 도입하여 9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지배주주가 5%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2011년

,

개정

,

상법은

,

지배주주의

,

매도청구권제도를

,

도입하여

,

95%

,

이상의

,

주식을

,

보유한

,

지배주주가

,

5%

,

미만의

,

주식을

,

보유한

,

소수주주의

,

주식을

,

강제로

,

취득할

,

있도록

,

허용하였음

,

그러나

,

이후

,

일부

,

법원판결이

,

소수주주에게

,

불리하게

,

해석되고

,

있다는

,

문제점이

,

제기되었음

,

자기주식은

,

주주

,

공동의

,

재산임에도

,

불구하고

,

보유주식의

,

수를

,

산정할

,

자회사가

,

보유하고

,

있는

,

자기주식을

,

자회사의

,

발행주식총수에는

,

물론이고

,

모회사인

,

지배주주의

,

보유주식수에도

,

합산되어야

,

한다고

,

판단함으로써

,

지배주주가

,

자회사로

,

하여금

,

자기주식을

,

취득하게

,

자회사의

,

소수주주를

,

축출하는

,

악용될

,

우려가

,

있음

,

이에

,

지배주주

,

인정요건으로

,

회사의

,

발행주식총수의

,

95%

,

이상을

,

자기의

,

계산과

,

자기의

,

명의로

,

보유하도록

,

제한하고

,

발행주식총수

,

산정

,

자기주식을

,

제외하며

,

보유주식

,

산정

,

모회사와

,

자회사의

,

주식을

,

합산하는

,

경우에도

,

자기주식을

,

보유주식수에서

,

제외하고

,

매매가액

,

산정

,

근거

,

적정성과

,

관련한

,

재무제표

,

영업보고서를

,

일정

,

기간

,

비치열람하도록

,

함으로써

,

소수주주의

,

축출

,

남용을

,

방지하여

,

소수주주의

,

권익을

,

두텁게

,

보호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360조의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