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요청에 대해 협조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전기통신사업자가

,

검사사법경찰관

,

또는

,

정보수사기관의

,

장이

,

통신제한조치

,

통신사실확인자료의

,

제공

,

요청에

,

대해

,

협조할

,

의무는

,

규정하고

,

있지만

,

법원의

,

통신사실확인자료의

,

제공

,

요청에

,

대해서는

,

규정하고

,

있지

,

않음

,

따라서

,

전기통신사업자들이

,

현행법상

,

통신사실확인자료의

,

제공이

,

협조의무로

,

규정되어

,

있지

,

않으며

,

통신사실확인자료의

,

제공으로

,

인해 민원이

,

발생하고

,

있다는

,

이유를

,

들어

,

법원의

,

통신사실확인자료의

,

제공

,

요청에

,

불응하는

,

사례가

,

많아

,

법원이

,

재판의

,

실체적

,

진실을

,

파악하는데

,

문제가

,

많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전기통신사업자로

,

하여금

,

법원이

,

통신사실

,

확인자료의

,

제공을

,

요청할

,

경우에도

,

협조하도록

,

명시적으로

,

규정하여

,

재판의

,

실체적

,

진실

,

파악을

,

위한

,

제도적

,

개선을

,

하려는

,

것임(안

,

제13조의2제1항

,

신설)

,

또한

,

법원이

,

통신사실

,

확인자료를

,

제공받은

,

경우에는

,

대법원규칙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대상이

,

전기통신의

,

가입자에게

,

통신사실

,

확인자료제공을

,

받은

,

사실과

,

제공요청기관

,

기간

,

등을

,

서면으로

,

통지하게

,

함으로써

,

대상이

,

전기통신

,

가입자의

,

권리를

,

보장하려는

,

것임(안

,

제13조의2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