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의 등장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를 목적으로 한 가상통화의 거래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상통화...

제안이유

,

최근

,

비트코인

,

이더리움

,

가상통화의

,

등장으로

,

이에

,

대한

,

관심이

,

증가하고

,

있으며

,

투자를

,

목적으로

,

가상통화의

,

거래도

,

급속하게

,

늘어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가상통화를

,

매매하던

,

이용자들이

,

해킹사고를

,

당하고

,

다단계판매

,

등으로

,

인한

,

투자사기행위가

,

급증하고

,

있으나

,

현행법상

,

가상통화의

,

정의와

,

가상통화거래에

,

대한

,

규정이

,

없어

,

가상통화이용자

,

보호를

,

위한

,

법제도적

,

장치의

,

필요성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가상통화의

,

정의규정을

,

마련하고

,

가상통화취급업의

,

인가

,

등에

,

대한

,

규정을

,

신설함과

,

동시에

,

이용자

,

보호를

,

위한

,

의무와

,

금지행위

,

등을

,

규정함으로써

,

가상통화이용자를

,

두텁게

,

보호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가상통화를

,

교환의

,

매개수단

,

또는

,

전자적으로

,

저장된

,

가치로

,

사용되는

,

것으로서

,

전자적

,

방법으로

,

저장되어

,

발행된

,

증표

,

또는

,

증표에

,

관한

,

정보로

,

정의하되

,

화폐전자화폐재화용역

,

등으로

,

교환될

,

없는

,

전자적

,

증표

,

또는

,

증표에

,

관한

,

정보

,

전자화폐는

,

제외함(안

,

제2조제23호

,

신설) 나

,

가상통화취급업을

,

가상통화매매업

,

가상통화거래업

,

가상통화중개업

,

가상통화발행업

,

가상통화관리업을

,

포함하는

,

것으로

,

정의하고

,

각각의

,

업을

,

정의함(안

,

제2조제24호

,

신설) 다

,

가상통화취급업의

,

인가

,

요건

,

인가의

,

신청

,

등에

,

관한

,

사항을

,

정함(안

,

제46조의3

,

제46조의4

,

신설) 라

,

가상통화이용자를

,

보호하기

,

위하여

,

가상통화거래업자로

,

하여금

,

가상통화예치금을

,

예치기관에

,

예치하거나

,

피해보상계약을

,

체결하도록

,

함(안

,

제46조의5

,

제46조의6

,

신설) 마

,

가상통화와

,

관련하여

,

시세조종행위의

,

금지

,

자금세탁행위

,

등의

,

금지

,

거래방식의

,

제한

,

가상통화이용자에

,

대한

,

설명의무를

,

규정함(안

,

제46조의7부터

,

제46조의10까지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