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적시에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자산운용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이에 현행법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보험회사는

,

보험금을

,

적시에

,

보험계약자에게

,

지급하기

,

위해

,

자산운용을

,

안정적이고

,

효율적으로

,

수행해야

,

의무가

,

있음

,

이에

,

현행법은

,

보험회사가

,

다른

,

회사의

,

채권

,

또는

,

주식을

,

보유하는

,

경우

,

보유금액이

,

보험회사

,

총자산

,

혹은

,

자기자본의

,

일정

,

비율을

,

초과하지

,

않도록

,

한도를

,

정해

,

보험회사의

,

자산운용을

,

규제하고

,

있음

,

그런데

,

은행

,

상호저축은행

,

또는

,

금융투자업자

,

다른

,

금융업권과는

,

달리

,

보험회사의

,

자산운용비율을

,

산정할

,

총자산

,

자기자본은

,

시가

,

등을

,

반영하여

,

작성된

,

재무제표상의

,

가액을

,

다른

,

회사의

,

채권

,

또는

,

주식의

,

소유금액은

,

시가

,

등이

,

아닌

,

취득원가를

,

평가기준으로

,

적용하여

,

산정하고

,

있음

,

이로

,

인해

,

보험회사가

,

보유하는

,

주식

,

유가증권의

,

현재

,

가치를

,

자산운용에

,

제대로

,

반영하지

,

못하여

,

자산운용의

,

공정성이

,

훼손될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자산운용비율을

,

산정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총자산

,

자기자본

,

채권

,

또는

,

주식

,

소유의

,

합계액은

,

회계처리기준에

,

따라

,

작성된

,

재무제표상의

,

가액을

,

기준으로

,

하도록

,

정함으로써

,

보험회사

,

자산운용의

,

실질적인

,

안정성을

,

도모하려는

,

것임

,

또한

,

자산운용비율을

,

초과한

,

주식에

,

대해

,

의결권을

,

제한함으로써

,

보험계약자의

,

돈으로

,

다른

,

회사를

,

지배하는

,

현상을

,

방지하고자

,

함(안

,

제106조제4항

,

제106조의2

,

신설)